법령 형사소송법 제3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5개)
2. 판례 목록
(5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
[상해]〈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‘구속’의 의미〉[공2024하,945]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3년
2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도372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22년
2020년
2019년
9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11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
13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도784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〔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(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〕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. 대법원 2012. 2. 16.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
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상,480]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
22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1도2279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사기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4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7도655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26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도5304 판결
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직업안정법위반·사기·횡령][미간행]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직업안정법위반 사기 횡령 형사소송법
27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9도3206 판결
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][미간행]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08년
28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550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
29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도2876 판결
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알선영업행위등)·상해·폭행·청소년보호법위반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
31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도3892 판결
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횡령][공2007.8.15.(280),1315]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형사소송법 2006년
2005년
2002년
2001년
36. 대법원 2001. 9. 18. 선고 2001도3448 판결
[변호사법위반·사기·업무상횡령][공2001.11.1.(141),2305] 변호사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38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도137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건조물침입교사][공1997.11.1.(45),334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교사 형사소송법 1995년
39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4도1520 판결
[업무방해방조·사문서위조·동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·무고(일부인정된죄명무고방조)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근로기준법위반][공1996.1.15.(2),308] 업무방해방조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
40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도172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11.15.(1004),3666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폴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42. 대법원 1995. 2. 17. 선고 94도3297 판결
[공문서변조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사기·사문서위조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주택건설촉진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1995.4.1.(989),1508] 공문서변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
1988년
1986년
1985년
47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5도2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절도][집33(2)형,491;공1985.7.15.(756),96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소년법 형사소송법 1983년
48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도2829,82감도61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보호감호][집31(2)형,148;공1983.6.15.(706),92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
49. 대법원 1981. 8. 20. 선고 81도69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가중뇌물수수][집29(2)형,110;공1981.10.15.(666),1430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중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
1967년
1964년
1956년
55. 대구고법 4289. 5. 25. 선고 4288형공837의2,4289형공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업무상과실치사상등피고사건][고집1948형,1] 업무상과실치사상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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